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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설치하면 검거엔 도움, 범죄 예방엔 ‘글쎄’
방범용 CCTV 범죄 억제 효과있나 ‘범죄 꼼짝 마’ ‘시민 안전 우리가 지켜요’ ‘범죄예방의 효자’. 최근 방범용 폐쇄회로TV(CCTV)를 확대 설치하고 있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관련 홍보 기사에 자주 등장하는 문구다. 범죄로부터의...
경찰 증원보다 주민에게 다가가는 경찰이 우선
치안 만족도 어떻게 높일까 정부 정책에 대한 분야별 만족도를 조사할 때마다 경찰행정은 거의 예외 없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는다. 미국 행정학자 찰스 굿셀도 시민들로부터 가장 낮은 수준의 평가를 받는 분야는 경찰과 사회복지 분야라고 지적한 점을...
프랑스, 공기업 내 최고·최저 임금 20배로 제한
동일 기업 내 임금 격차는 얼마가 적당할까 대기업 사장과 최하위 직원과의 임금 격차는 어느 정도나 돼야 할까? 어느 사회에서든 임금 격차는 존재한다. 이런 차이가 있어야 더 높은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 하지만 임금 격차가 무한히 허용돼도...
‘이스털린의 역설’ … 양구군, 소득세 전국 207위지만 행복도는 1위
소득과 주민행복·경제만족도 상관 관계는 이스털린의 역설(Paradox of Easterlin)’이란 것이 있다. 미국의 경제학자 리처드 이스털린(Richard Easterlin)이 1974년 논문을 발표하며 알려진 개념이다. 요약하면 “일정 소득...
과천·해운대·울산 북구, 경제만족도 서울보다 높았다
#지난달 27일, 충북 영동군 영동읍 주곡리의 한 농가. 50㎡(약 15평) 규모의 와인 전시장 벽면은 판매용 와인들로 가득 차 있었다. 아담한 전시장 옆에는 와인 발효가 한창인 저장고가 있다. 이곳에서 한 해 생산되는 와인은 1만여...
강원도 양구, 대한민국 행복 1번지 주민 만족도 높아 전입인구도 늘었다
지난 21일 오후 2시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의 펀치볼 농업시험장. 1320㎡(약 400평) 규모의 비닐하우스 농업시험장 안에선 잘 마른 무 시래기를 포장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이 마을의 농업회사법인인 DMZ펀치볼 최창성 대표를 비롯해 주민 10여...
주민 행복도와 인구 유출·입 연관성 나타나 … 강남 쏠림도 ‘발로 하는 투표’ 현상
‘발로 하는 투표’ 한국서도 본격화 ‘발로 하는 투표(Voting with feet)’. 미국의 지리학자이자 경제학자인 찰스 티부가 주장한 이론이다. 지역 간 주민의 이동이 자유롭다면 각 지방의 주거 환경과 산업 여건, 세금 제도 등에 따라 삶의...
행복도 톱 10 중 5곳 농어촌 … 대도시라고 꼭 행복하진 않더라
'양구에 오시면 10년이 젊어집니다.’ 강원도 양구군으로 이어지는 46번 국도변 곳곳에 내걸린 양구군의 슬로건이다. 이곳은 원래 6·25 격전지로 기억되던 곳이다. 양구군과 동의어처럼 사용되던 ‘펀치볼(punch bowl·분지 모양의 지형이 화채...
기획보도-들어가기(1) 왜 행복도 조사인가
나라의 주인 국민이 느끼는 행복 국정 최우선 목표 삼는 건 당연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행복을 이야기하고 꿈꿔왔지만, 근래 들어 그 빈도와 강도가 강해지고 있다. 그동안 사람들은 소득이나 재산과 같은 경제적 변수들이 행복한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획보도-들어가기 (2) 어떻게 조사했나
두 차례 전국 2만여 명 설문 조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서베이조사연구센터의 ‘삶의 질과 정부 역할에 관한 조사’는 전국 230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느끼는 삶의 질과 정부 역할에 대한 인식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는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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